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화주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하면.. 게시 날짜: 5.30.2014

Author
admin
Date
2014-09-25 08:30
Views
1358
운송인이 화주(Shipper)와 화물운송에 대한 계약을 하고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운송서비스를 하는 경우, 화주가 처음 몇번은 운임을 잘 지급하다 점점 운임누적이 많아 지면서 10만불이 넘어가는 경우 화주가 갑자기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매각한다던지 폐업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로스엔젤레스 한인업계에 자주 있는 일이다. 이럴때 운송인(Carrier)는 동일한 인물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도하지만 교묘하게 면책을 할수 있도록 회사를 설립하여 운송인이 소송을 시도하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운송인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운송인은 운송인이 가지는 운송법상의 특권을 이용하여 그 화주가 상대하는 고객을 공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운송인(Carrier)과 화주(Shipper)의 계약내용 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거래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에 본 거래가 Uniform Domestic Straight Bill of Lading의 규정을 따른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면, 운송인은 수하인(Consignee)을 대상으로 운송비 미수금에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Uniform Domestic Straight Bill of Lading 에 적용할 수 있는 연방법 (49 U.S.C. section 13706 and 49 C.F.R. Part 1035)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Section 7”으로 알려진 비상환 조항이 합의되어 있지 않은 한, 화물의 소유주 또는 수하인은
운임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불책임이 있는 운임료는 화물의 수탁 당시 청구된 운임료에 한한다. 물론 수하인이 대리인에 불과하여 운송된 화물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없고 화물수탁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운송인에게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미지급 운임료에 대한 지불책임이 없다.
또한 거래가 별도로 합의된 조항이 없이 선하증권의 기본 거래약관을 따르고 있고 선하증권이 “Prepaid” 라고 표시되어 수하인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수하인은 미지급 운임료에 지불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부분 한인들간의 거래를 보면 운임을 후불로 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지급된 운임이 누적될수록 운송인은 점점 불안해 질수 밖에 없다.
운송인은 미지급 운임료를 회수함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운송인이 미지급 운임료에 대하여 화주를 대상으로 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하인을 대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청구된 운임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수화인쪽으로 더 많은 공격을 한다면, 의외로 빠른 효과를 보게된다. Shipper를 상대로 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화주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므로, 운송인은 운임료의 전액손실을 수화주, 즉, 화주의 고객을 소송함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에 힘을 다할경우 Shipper가 의외로 자기들의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빠른 시간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를 보았다. 따라서 화주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이 증가할경우 눈을 화주의 고객에게 돌릴 필요가 있다.
Tota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