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계약직 운전자에 관한 딜레마 게시 날짜: 5.2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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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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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제정된 가주 노동법은 가뜩이나 애매한 운송회사 운전자들의 고용상태에 관한 규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잘 알고 있듯이 트럭킹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고용주들이 운전기사들을 고용인으로 하기보다는 계약직 운전자로 하여 세금혜택 및 산재보험을 피하여 회사 운영경비를 줄이면서 운영하고 있다.
가주 정부의 웹사이트를 보면 “계약직의 기준은 한마디로 결정되어질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법규에는 고용인으로, 어떤 법규의 관점에서는 계약직으로 분류된다고 나와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더욱 고용주를 혼동에 빠뜨리고 있고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법정분쟁을 일으켜왔다.
최근들어 왜 정부차원에서 감사가 많아지고 고용인의 지위(Classification)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을까? 당연히 “돈”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미국 세관당국이 지난 몇 년가 수입물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벌금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것 만봐도 정부차원의 세수증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법규인 California Labor Code 226.8과 2753은 고의(willful)로 고용인을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적발되었을 때 한번 규정을 어길때마다 오천불 에서 만오천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고의”라는 단어의 정의가 문제이다. 보통 “고의”라는 의미는 범법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가 증명되었을 때 적용되는데, 이번에 발효되는 노동법에는 악의를 저지르는 의도가 있음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그러면 고용자가 법을 몰랐을 때는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고 단지 사무상의 착오정도는 면책요건이 될수도 있다.
또한 이법규는 계약직 운전자에게 장비사용료, 라이센스, 보험료 등을 제하고 급여를 지불했을 때 추가로 벌금을 내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업원(운전기사)의 고용인 분류에 관하여 어드바이스를 잘못한 개인(변호사와 당사의 직원의 해석은 관계없음)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직 운전자를 공급하는 고용인 하청업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될수 있지만 특별히 운전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운송회사에는 치명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법규의 적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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