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이중 운임 지불 게시 날짜: 4.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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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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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오렌지 카운티 소재하고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시는 화주께서 타주에 있는 운송회사로부터 운임비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고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사실 이 체인점 회사는 한국계 종합물류회사에게 자사의 제품을 멕시코로 수송하는 것을 의뢰하였고 한국계 물류회사는 다른 미국계트럭킹회사를 고용하여 운송을 시도하였다. 운송을 의뢰받은 이 미국계 트럭킹회사는 또 다른 히스패닉계 트럭킹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 화물 운송을 의뢰했던 화주의 화물이 중간 브로커 형태의 운송회사 두 곳을 거쳐 실제로 운송을 시행하는 Carrier에 의해 운송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화물을 운송한 트럭킹 회사가 미국계 트럭킹회사로부터 운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화주는 한국계 운송회사에 운임을 지불했고 한국계 운송회사는 미국계 트럭킹 운송회사에 약간의 이익을 남긴뒤 운임을 전액지불했다. 그런데 이 미국계 회사가 히스페닉회사에 운송을 의뢰한뒤 운임을 지불하지않고 잠적해버린 케이스이다.
이런 경우와 같이, 실제 운송을 담당했던 히스페닉 트럭킹회사에서 화주를 소송할 경우 화주는 이중으로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이중운임 지불에 대한 화주의 책임은 지난 30년간 적법화 되어왔으나
근 몇 년간 운송법조계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화주는 운임의 이중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Oak Harbor Freight Lines v. Sears Roebuck & Co., 513 F.3d 949 (9th Cir. 2008);S.Pac Transp Co. v. Commercial Metals Co., 456 U.S. 336 (1982). 그러나 최근 몇 개 주에서는 Bill of Lading 에 “prepaid”로 되어있는 케이스에 금언법(“estoppels”) 법칙을 적용하여 화주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였다.
화주와 수화인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운송인에 의해 발행되는 선하증권에 의한 계약관계가 성립됨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중운임 지불케이스의 피고는 화물의 주인으로 명기되곤한다. 사실 화주는 화물이 처음의뢰했던 운송회사이외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임을 책임진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해석은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운임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운송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해석해왔다.
이러한 이중지불을 방지하기위한 방안으로 운송인이 향후 화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운임을 청구할수 없도록 하는 각서(waiver)를 준비하여 진행시키면 도움이 될수 있다. 상방간에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물 주선인 (Cargo Broker or Freight Forwarder)들의 잠적내지는 도산에 따른 화주와 운송인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법안이 생겨났다. 2012년 7월 29일 미 연방국회는 H.R. 4348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화물 주선인들의 본드를 현재 10,000불에서 75000불로 상향조정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실화에서 운송주선인이 잠적했을 경우 운송주선인의 본드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화주와 운송인의 손해를 방지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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