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운송인의 저당권 행사 II 게시 날짜: 2.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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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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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미지급된 운임과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확보하기위해 보관하고 있는 화물에 대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필요시 화물을 처분하여 손해방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칼럼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을 하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육상 운송 계약서나 해상 운송의 선하증권의 약관에 보면 운송인의 화물 저당권 (Carrier’s Lien)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화주가 운임 및 Demurrage, Detention, Warehouse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화물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운송인의 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속해서 화주가 화물을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창고료가 계속 누적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California Commercial Code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명시된 화물에 대해 저당권을 가질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저당권의 범위는 운임을 포함한 창고료 및 기타 관련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대개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주가 운송비를 내지 않아 화물을 억류하다 할 수 없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와 두번째는 화주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화물인도의 의사가 있는지 불 분명할 경우가 있다.화물의 저당권 행사를 통한 손해비용을 복구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화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Parties(관련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지를 하지 않고 화물을 처분하였을 경우 향후 남의 화물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고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통지내용은 보관하고 있는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을 열거하여 관련당사자들에게 알려 비용지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화물을 처분하는 방법이 Public Sale인지 Private Sale인지 명시하고 상관행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이러한 Notice of Sale은 화물에 관련된 당사자들 (화주)에게 2주간의 Notice를 주면 되고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해 서면으로 잘 보관하여 향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에 대비하여 둔다. 이러한 통지 의무는 해상운송의 경우와 육상운송의 경우가 다를 수 있으면 각 주마다 통지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21일 정도 통보의무를 지키면 된다. 대개 화주가 화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화물이 주적된 운임조차 지불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운송인이 지체하지 않고 저당권을 빠른시간에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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