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수입화물의 원산지 표기 게시 날짜: 11.2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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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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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여성용 바지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수입한화물이 미국 세관의 원산지 표기(MARKING)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물이 억류가 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다.

내용은 수입한 여성바지에 원산지 표시 라벨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화물이 미국 세관에 억류되어 화물을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지는 원산지 표기를 한 라벨을 원칙적으로 바지의 상단 안쪽에 부쳐야 하나 옷의 특성상 원칙대로 부착할 수 없어 바지의 아래단 안쪽에 부착하고 수입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 상품의 원산지를 확실히 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도 관세의 혜택을 받는 목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원산지를 확인시켜주는 라벨을 제품의 적절한 위치에 미국 관세법에 요구대로 부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산지 표시를 위한 MARKING을 규정한 미국법률은 19 CFR 177에 잘 나와있다.  이러한 원산지 표기의 목적은 미국내 소비자에게 결국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물품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림에 목적이 있다. 여기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라벨은 분명히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라고 관세법령은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바지의 위쪽 안쪽도 분명한 장소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의복을 상한다는 이유로 상단 안쪽에 부착하지 않고 하단 안쪽에 부착한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된 수입품은 재 수출하거나, 폐기처분 혹은 세관의 감독하에 라벨을 재 부착하여야 한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케이스는 잘 처리되어 무사히 통관을 마쳤지만 이러한 라벨 부착문제로 인해 세관에 수입상품이 억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외없는 법률이 없듯이 이 원산지 표기에도 예외가 아래와 같이 있다. 표기를 할 수 없는 제품(원유), 상품에 상처를 주지 않고는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상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충분한 경우, 상용목적이 아닌것, 상품이 수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20년 전에 제작되었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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