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Broker v. Carrier게시 날짜: 9.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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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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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운송회사, 창고업, 심지어 해상 운송주선업체를 하신는 분들이 간혹 내륙운송 회사를 고용하여 고객에게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화물손상이 났을 때 이로인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최근 연방법정은  화주를 대변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서 자칭 운송인(Carrier)이 아닌 중계인 (Broker)이라고 주장하여 연방 운송법(Carmack Amendment)상 면책을 받을려는 화물중개인의 청원을 기각했다. (Nipponkoa Insurance v. C.H. Robinson Worldwide 2/28/2012).

화물운송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주인 Richo American Corporation이 당사의 화물을 캘리포니아에서 프로리다로 운송하기 위해 운송회사  C.H. Robinson Company를 고용하였다.  그후 C.H. Robinson은 다른 제 삼의 트럭킹 회사( 실지로 운송을 한 Carrier)를 고용하여 운송을 수배했으나 운송도중 화재로 화물이 전손이 났고, 운송을 한 회사는 도산을 했다.

전손된 화물에 대한 보상금을 보험회사는  Shipper 에게 지불했고 지불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C.H. Robinson을 소송한 케이스이다.  여기서 C.H. Robinson은 자신들의 입장이 화물을 만지지도 않은 순수한 Broker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 삼의 운송회사(Carrier)와의 계약서에서도 자신들이 Broker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시했고 Bill of Lading을 포함한 화주와의 어떤 운송서류에도 자신들이  Carrier로 나와 있지 않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법정은 C.H. Robinson이 화주인 Ricoh와의 계약당시 단순한 중계인이 아닌 총체적인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로 영업활동을 했음을 들어 C.H. Robin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외에도 운송서류의 실수가 운송인의 면책을 허용하지 않음을 들었고  C.H.Robinson의 운송담당 메니져의 증언과 Ricoh측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Carrier의 역확을 했음을 참조했다.

현재 하고계시는 비즈니스를 이러한 불경기에 그만두라고 하시기에는 힘드나 이러한 운송주선을 하시는 업체는  면책을 염두고 두시고 사전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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