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해상화물 보험의 약관 선택 게시 날짜: 7.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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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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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해상운송중(혹은 복합운송중)에 손상이 되었을 때 운송인에게 화물손상을 청구했지만 늘려 알려져 있는 COGSA 조항에 의해 보상이 Package당 500불에 불과해 추가 화물보험이 없는 경우 낭패를 보게되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많은 화주들이 화물보험을 드는경우가 있다.

하지만 화물보험의 Coverage에 따라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화물 고유의 하자, 포장 또는 포장 준비의불완전 혹은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해 피해, 제 3자의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선박소유자, 용선자 혹은 운항자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피해, 원자핵무기에 의한 손해등은 포함이안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을 다 보상해주는 All Risk Cargo Insurance 가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으나 그역시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점의 구두설명보다는 보험약관의 예외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이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피해액을 지불받고 보험회사에서는 실 손해액을 손해를 입힌 당사자, 즉, 선박회사 혹은 하역업자등, 창고업자등에게 화주를 대신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통례이다.

화주의 입장에서 늘 CIF(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구매 가격 조건)로 구매하는 미국 소재화주가 있다면,  C & F(보험료를 제한 운임을 포함한 가격 조건)로 구입하여 화물보험을따로 구입하여 수입하는 것도 위험을 막는 방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일단 화물손상이 일어 났을 때 수입자가 외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화물크레임 해야 하므로 불편하고언어적 차이와 보험회사로부터 적시의 대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의 약관이 미국 약관의 하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화물 중개인 (Freight Forwarder)의 관점에 구입된 화물보험이Standard Term으로 사고에 대해 완벽하게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음 보게된다.따라서 Freight Forwarder도 이러한 사실을 화주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향후 큰 문제를 막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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