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Liquidation 게시 날짜: 5.3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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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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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관세와 관련하여 운송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Liquidation이다.  이 Liquid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정산 혹은 변재의 뜻을 가지고 있어나 사전적 의미로는 수입화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Liquidation은, 미국 세관과 관련되었을 때 “수입화물의  세관 수속과 관련하여 미국세관의 최종적 확인”을 말한다.

Liquidation 의 기본 목적은 수입자에게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최종결정을 수입업자에게 알려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Protest)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관세품목에 대한 적용이 잘 못되었거나 수입 화물의 가치를 잘 못 계산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의 기간을 정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세관의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확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업자들이 관세를HTS(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따라 신고를 하면(Filing),  파일된 서류(entry)를 수입관세 판정관(Import Specialist) 들이 파일된 수입품의 양, 가치, 분류등을 검토한후 전문가가 계산한 내역과의 차이가 20불 이내의 경우, 파일된 수입화물관세가 제출된 대로 확정된다 (The entry is approved for liquidation “ as entered”).

만약 세관 수입관세 판정관이 수입업자에 의해 제출서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이점에대하여 Notice of

Action을 발행하여 수입업자에 알려준다. 수입업자는 이 Notice of Action에 대해 20일 이내 답신을 할수 있고, Liquidation Process는 계속된다. 이러한Liquidation은 일년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3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파일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결정을 연장할수있으나 entry를 한 날짜부터 4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Liquidation의 연장(extension)은 중단(Suspension of Time for Liquidation)과는 다르다. Suspension은 법정명령이나 법령에 따른 것인데 주로 antidumping이나 countervailing  관세 문제가 있을 때 생긴다. 이러한 잠정적 중단(Suspension of Liquidation)이 끝난후 6개월 이내 CBP는 Liquidation을 종료해야 한다.

Reliquidation은 초기 Liquidation이 된후 행정적 혹은 사법적 결정에 의해 수정이 요구될 때 시행된다.  가령 수입업자가 Liquidation된 관세에 대해 이의신청(Protest)을 하여세관당국의 행정적 승인을 받았을 때 Reliquidation이  시행된다.  이의신청(Protest)가거절되어 US Court of International 혹은 미 연방 고등법원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게 승소하였을 경우 법정 명령에 따라 Reliquidatio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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