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New NVOCC Tariff Regulations 게시 날짜: 4.15.2011

Author
admin
Date
2014-09-25 07:56
Views
904
연방해사위원회에서 NVOCC들의 Tariff Filing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2011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본 법규의 요점과 주의점을 살펴본다.  이 새로운 법규에의하면 Negotiated Rate Arrangements(NRA)를 시행한 NVOCC는 1984년 Shipping Act에 의한 Tariff Rate Publication을 해야하는 의무로 부터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여서 NVOCC에게 지루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Tariff  Filing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 법규는 완전히Tariff Filing을 없앤다는 점보다는 운송인에게 운임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Tariff Filing의무로 부터 어느정도 융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NRA는 NVOCC와 Shipper간의 특정한 화물의 특정한 기간동안의 운임에 관한 상방간의 계약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NVOCC가  Shipper와 NRA를 체결하여 운송을 할 경우, NVOCC는 NRA에 의해 움직이는 화물에 대하여서는 Tariff Filing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조항이 실현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NRA는 운송인과 화주간의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Binding arrangement) 계약이고  화주에 의해 받아드려져 화물이 운송인에게 전달 된후 NRA를  바꿀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NRA가 합법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준수 할필요가 있다. 그래서  46 CFR parts 532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에 사용했던 가격 Quotation용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운송하는화물에 대한 운송조건을 명기하는 rule tariff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rule이 무료로 화주와 FMC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NRA를 사용하는NVOCC는 당사의 FMC-1 Tariff Registration을 개정하여 NRA를 사용한다고 명기해야한다;

(5) NRA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며 화주의 직함과 서명의 취득이 필요하다;

(6) NRA의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NRA규정을 어기는 것도 이전 FMC Rule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7) NVOCC가 FMC에 등록되었지만 License가 없는 미국외 NVOCC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이전 FMC  Tariff Filing을 해야한다.  또한 NRA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과 같이 Service Agreement로 진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NRA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운송계약에 관한 운임을FMC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Tariff 골격은 파일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고까다롭게 보이는 NRA를 사용하지 않는 NVOCC는 이전 방식래로 하라는 것이다.그러나 점점 NVOCC가 자율적으로 규정에 의한 계약을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하여 운영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리타분한 FMC 파일링 법규가 없으져가는 느낌이 온다.
Tota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