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운송회사의 파산법 게시 날짜: 2.2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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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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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운송회사가 파산한 화주로부터 운임을 수금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칼럼 기고이후,  늘어나는 부채와 개인 빚을 청산하기 위한 파산 문의가 많아, 운송인들이 고려할 수있는 파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 본다.

파산(Bankruptcy)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연방법에의해 부채를 없애거나 줄이는 법적과정을 말한다.  파산의 종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종류도 많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통상 스몰비지를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Chapter 7(기업체및 개인에 적용) : 챕터 7번이라는 파산형태는 채무자의 대부분 재산을 법원에서 지정한 Bankruptcy Trustee(재산관리인)의 관리하에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며 청산하지 못한 부채는 탕감하게 하는 절차이다. 이때 물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보존하는 자산을 예외자산(Exempted Asset)이라 부른며 대개 거주하는 집, 임금의 75%, 자동차, 대부분의 가재도구등이 이에 해당된다.파산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파산신청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부채자의 수입이 주별 평균소득이하 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6만여불보다 많다면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월별 Disposable Income을 확인해야 한다. Credit Counseling briefing, 부채정산교육등, 채권자 회의등의 과정을 거쳐 파산이 확정되며, 일단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을 10년 정도 크레딧 기록에 나타난다고 보면된다.
    1. Chapter 11(기업체적용): 챕터 7과 달리 챕터 11 파산은 사업체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체를운영하면서 부채를 오랜기간을 거쳐 상환할 수 있도록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많은 대기업에서 챞터 11 파산을 통하여 회사가 재생하는 경우를 보았다. 운송회사도 이러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챕터 7 보다는 챕터 11 파산을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2. Chapter 13(개인에적용): 챕터 13 파산도 챕터 11번과 비슷하게 Payment Plan을 통하여 부채를 천천히갚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법정 절차이다. 절차 과정은 챕터 7파산과 비슷하여 여러과정을 거치지만 큰 차이점은 챕터 7에 비해 오랫동안 파산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대개 개인의 경우 깨끗하게 챕터 7 파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긴다.


    개인 파산이던 사업체 파산이던지 간에 일단 파산전에 사업체 및 개인재산을 은닉하거나재정기록을 파기, 자산 이동등의 행위를 했을때는 파산이 거절이 되고 사기로 채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지급된 금액에대하여 채권관리단에서 반환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상식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인 및 사업체의 상당수가 파산을 경험했으므로 파산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지만 미리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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