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계약서 수정 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계약서 수정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계약서 수정 게시 날짜: 2.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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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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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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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칼럼을 통해서 설명드린대로 물류회사에서 분쟁의 주요 이슈는 계약법(Contract)에 관한 내용이다.  당사간에 계약은 꼭 서면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으므로 구도로 화주에게 어떤 특별한 서비스 혹은 운임 리베이트등을 지급하겠다는구두 계약이 향후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선화증권과 운송회사의 인보이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이 메일 등, 이 모든 내용이  당사간의 계약내용의 분쟁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계약법의 이론중의 하나인 “Parole Evidence Rule”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Parol Evidence Rule 은 상방간에 서면계약이 있고 그 서면 계약이 상방간의 모든 내용을다루었던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약일 경우 그 계약에 위배되는 그 이전의 구두 혹은 서면 계약은 모두 법정에서 받아드려 질 수 없다는 이론이다.

가령 운송인과 화주가 전화로 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정리했다. 부산에서 LAX로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하고 운송기간이 중요하다고 서로 이해하고 운송되는 화물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콘벤션에 가기 때문에 예정보다 3일 지연되면화물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운송인이 $10,000불을 보상해준다고  서로 확인하고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 상방간에  이 메일로 운송계약을 주고 받으면서 전화통화 내용, 즉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제외하고 계약서를주고 받고 확정하였다면  과연 화주가 운송인의 화물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있을지는 “Parol Evidence Rule”에 따른다.

문제는 과연 상방간의 계약이 모든 문제를 종합하는 계약이며 다른계약의 일부가 아니여야 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의 말미에“Final and Complete agreement between parties”등의 문구을 넣어 “본 계약서가 상방의 모든 문제를 종합하고 완전한 계약이며 이전에 논의되었던 모든 계약을 Supersede(대신 혹은 폐기)한다“라고 정의함으로서 이전에 논의되었던 문제에 대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물론 예외 없는 법이 없듯이 Parol Evidence Rule의 해석이 주법에 따라 해석될 때는 주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하다. 계약서가 누가 보아도 완전하다고 생각되게 쓰여졌다는 몰라도 문제가 되는 계약서가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는주 법원의 판사의 판결에 결정에 따른다.

E-mail로 화주에게 어떤 특정한 서비스에 관해 약속을  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법규로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된후서면으로 약속을 했다면 상기에 설명한 완전한 계약서의 의미가 불투명해지며계약후 수정안으로 책택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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