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운임에 대한 개인책임 게시 날짜: 1.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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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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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에  화물운송을 계속 해왔지만 화주는 계속해서 운임지불을 미루어 미수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회사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미수금이 있는 회사와의  거래의 양이 회사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업체의 경우,  거래를 중단하자니 회사 매출이  격감되어 어려움이 있고 계속하자니Cash Flow에 문제가 생겨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 진퇴양난의 경우가 있다. 물론 영업적 측면에서 빨리 거래선을 다양화 해야하겠지만 일단 미수금이 계속 불어나는 손님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만약  손님(화주)이 조금씩 운임을 정기적으로 지불해 오고 있다면 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다.  회사 명의로만(통상적인 경우) 화물운송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 화주의 회사가 파산을 할 위험이 있다거나 지불 능력에 계속 문제가 있을 경우 늘어나는  미수금의 관리는 시급하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많은 사업체들이 회사 능력 밖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많고 이러한 경우 미수금을 위해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시도하지만  소송이 별로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언제던지  Dissolve 를 하거나 파산을 고려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만약 회사의 재정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운송계약서에 Owner의 개인책임 보증에 관한 문구를 넣어 두어 차후 미수금 소송시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미수금 소송을 할 경우 검토하는 조건이 있는데  첫번째로 운송계약 혹은 기타 서비스 계약서에 개인보증 문구가 있느냐, 둘째  미수금이 있는화주 회사가 거래 기간동안 회사 이름 및 형태를 변경했느냐, 셋째  화주 회사가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도, 즉 회사를 폐쇄했을 때 불 이익이 미수금을지불하는 것 보다 클 경우 인가을 따져보는 일 등이다.

그러므로 개인보증에 대한 요구가 꺼내기 어려운 말 일 수 있지만 상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될 수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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