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Independent Contractor v. Employee 게시 날짜: 1.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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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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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 9 순회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운송회사와 트럭운전사간의 타주의 법을 사용하기로 상방 합의한 고용계약서에도 적용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문제의 운송회사는 택사스에 본부를 두고 미 전국에 400곳 이상 연락사무소 혹은 지점을 둔 운송회사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트럭 임대계약 및 독립계약직을 맺고 운송서비스를 해왔다.

상방간의 운송계약서에는 분명히 독립계약직으로 명시되어 나와있고  만약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택사스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택사스 법은 고용인이 유리하게 독립계약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시간외 수당소송을 회사상대로 소송을 하여 항소법정까지 이르게 된 경우이다.

트럭킹회사와 운전사와 고용계약은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대부분의 고용계약서가 소위 말하는  고용인이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사이에 갈등이 생겨 운전사가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시간외 수당 및 임금체납벌금등으로 인한 송사에 휘말리게 확률이 비일비재하다.

타주에 본사를 두고 캘리포니아에 운전자(독립계약직)를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해왔던 대형 운송업체들이 이 판례로 인해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운송회사를 보호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가주 법정에서 사용하는 운전사의 고용관계를 정립하는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독립된 비즈니스 소유권; 2) 업무의 감독; 3) 특별한 기술소지여부; 4) 고용주가 장비를 부여하는지 여부; 5) 업무수행기간; 6) 임금지불 방법; 7) 상방이 고용주인지 고용인인지 이해 여부등이다. 여기에 나열된 이외에 변수가 있고 이 조항들도 애매한 구석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비록 이번 순회 연방항소 법원의 결정이 캘리포니아 소재의 연방법원 결정이긴하지만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의 비즈니스 방향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운송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의 법적 고용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향후 있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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