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가처분 게시 날짜: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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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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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관점에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보상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Damages(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며 다른하나는 Injunction (금지 명령 또는 법적 명령)이라 불리는 일종의 법원의 명령서를받아 상대방에게 집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파업을 하는 고용인들을 업무에복귀하게 한다던지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인의 상표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등이다.

물류업계에서 일어나는 법정명령으로는 Writ of Attachment , Maritime Lien, Carrier’s Lien, TRO, Preliminary Injunction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화주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화주의 자산을 가처분하여  은행구좌을 동결하여 운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확보 할수 있고 선박회사에 물건을 납품한 업자나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는 선박을 억류하는 가처분을 함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화주의 입장에서 취하야 할 법정명령으로는 NVOCC가 화물을 운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때 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화물인도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NVOCC가 화물을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경우가 있지만 화주의 입장에서 화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받지 못하면 비즈니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오랜시일이 걸려 결정이 나는 소송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화물을 확보해야한다.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정에 설 때 마다 느끼는 사항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것이다. 판사앞에서 변호사들이 자기입장을 설명할 시간이 5 분에서 10분이내여서 대부분의 가처분도10분에게 결정이 나니 짧은 시간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처분 신청은 신중히 준비해야하고 피해자는 지금 법정명령을 받지 않으면 심각한 손실이 있다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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