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Accord and Satisfaction게시 날짜: 12.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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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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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크레임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볼때 Accord and Satisfaction이라는 법률용어가  합의서에 나오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ccord”는 계약또는 합의가 되었다는 표현이고 Satisfaction은 그러한 합의내용을 이행했다는 표현이다.

Accord and Satisfaction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당사간에 반드시 분쟁이 있었고 그러한 분쟁을 합의하려는 의도가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운송중 화물을 손상후에 이해대한 보상을 해 줄경우 화물의 가치 즉 보상액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이행으로 1000불을 지급했을 때 가해자는 1000불을 지급하면서 모든 크래임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확인을 받고싶을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별 말 없이 피해를 본 상대에게 혹은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 피해액 또는 빌린 돈을 지급했지만 상대는 더 많은 액수를 기대하며 받은 금액이 일부라고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Accord and Satisfaction이란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항은 두 당사자가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만 적용된다 즉 어린아이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 삼자가 어떤 사람의 부채를 청산하면서 청산하는 금액이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Accord and Satisfaction에대한 채권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An accord and satisfaction하나의 새로운 계약이다. 계약이 가추어야 할 모든 조항이꼭 있어야 하며 이전에 있어던 모든 분쟁을 정리하여 새로운 계약관계로 정리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1000불로 합의를 했으면 향후 $1000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지 이전크레임을 다시 꺼집어 내어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소송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An accord and satisfaction 합의하는몇가지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다. A payment or performance라는 의미는 원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했다는 뜻이고,  A release 라는 것은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An Arbitration 은 두 당사자간의 분쟁을 제 삼자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는 의미이다.  A novation 은 비록 분쟁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약속을 하여 이전의 계약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분쟁을 종료하게 할때 사용하는 용어이다.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인하기전 법적자문을 구하더라도 합의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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