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Forum Selection Clause게시 날짜: 12.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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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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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앞면과 뒷면에도 나오는 “Forum Selection Clause”의 적용문제는 지난 십수년에 걸쳐 법정공방에서 벗어나지 않는듯하다. “Forum Selection Clause”는 화물사고가 일어났을 때 화주들이 화물사고가 일어난 곳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소송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선사가 지정하는 곳 즉 일본 선사의 경우 동경에서 한국선사의 경우 서울법정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화주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다.

가령  화물이 중국에서 선적되어 미국 테네시주의 네쉬빌로 운송도중에 콜로라도 주에서 기차레일의 탈선으로 화물이 전복되었다고 할 경우, 화주는 당연히 미국법정 가령 콜로라도 혹은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하길 원한다. 소송상대는 당연히 철도회사와 선박회사이다. 그러나 이 화물의 선화증권은 Through B/L로  선적지에서 양하지까지 모든 구간을 포함하는 통합적 선화증권으로 COGSA(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의 적용으로 인해 화주는 철도회사의 과실을 상대로철도회사에 소송을 하여도 선사 선화증권의 “Forum Selection Clause”의 적용으로인해 미국에서 소송이 기각되곤 했다.

2004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Norfolk Southern Railway Co. v. James N. Kirby)에 의해일단 COGSA가 복합운송에 의한 화물 손상소송에 적용되어 선사의 B/L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선박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현재의 물류산업의 경향과 물류법의 단일화를 고려하여 사회전반에 유요한 방침을 설정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이후 사건의 개요가 조금만 바뀌어도 하위 항소법원에서 화주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끊임없는 분쟁의 소지로 되어왔다. The Ninth Circuit연방항소법정에서 COGSA와 법적 지위가 동일한 연방법인 Carmack Amendment(미국 각주간에 걸쳐 일어나는 운송에 적용되는 법)가 적용되어 선사(K-Line)의 Forum Selection Clause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판결했고 추후 대법원에서 다시 번복을 하여 2004년도 판결인 Kirby Case가 다시 적용되긴 했지만 판결물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화주들이 계속 Forum Selection에 관한소송이 끊이지 않도록 되어있다.

물류산업의 단일화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Carmack Amendment 의 법정 공정성 (철도 혹은 트럭을  통한 미국 각주를 지나가는 운송법)을 고려할 것인가가 요지이긴 하지만 사건의 개요가 조금씩만 바뀌어도 변호사와 판사가 해석을 달리하므로 인해 화주를 대변하는 그룹과 선사를 대변하는 그룹간의 분쟁은 계속 될듯하다. 비록 대법법의 Kirby판례가 살아있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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