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선사의 화물 선적지연 게시 날짜: 1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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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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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은  선박회사에서 화물 부킹시 예정된 선적일자를 지켜주어야 수출 은행을 통하여 L/C를 Nego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 날짜에 화물이 선적되는 것은  재고를 두지않는 수입업자을 상대하는 송하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주나 NVOCC 종사하신 분은 선박회사의 일방적 통보, 즉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화물이 다음주 선박에 선적 될 수 밖에 없다고 통보를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본다.  어떤 경우는 통보도 없이 확인차원에서 선박회사에문의 하면서 화물이 Roll Over (다음 선박으로 선적을 넘기는 Action)되었음을 알고난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터미날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선하증권의 선적일자를 조정을 해달라고 해도선사는 협조를 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Shipper의 화물이 같은 날짜에 도착한다른 화주의 화물은 선적되고 본인의 화물은 선적이 되지않아  납기를 마추기 위해 항공으로 수송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을 보았을 경우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선박회사는  선화증권의 약관에 따라 선적 지연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화주의 불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화주가 불리하다고 여겨지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또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본 화주는 선박회사를 계약위반(정시에 선적을해야 할 의무)으로 소송을 시도해 본다.  많은 경우 선박회사 직원의 실수(Negligence)로 본인의 화물만 선적이 안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인 화주에게도 화주의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두고 피해자(원고)의 “Duty to Mitigate”라고 한다. 집이나 사무실을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를 당하는 경우, 집 주인 (Landlord)은 새로운 Tenant를 찾아 자신의 손해을 최소화 해야하는  의무가 있은데 이러한 경우와 동일한  개념이라  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화주의  자구책 의무를 수행시 주의 사항으로,  1)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기 취한 행동이 어쩔수 없이 했다느는 당위성이 있으야 하고 2) , 이러한 자구책을 위해 소요된 경비가 적절해야 하는 점(필요없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3)예상되는 비용과 취할 자구책을 선박회사에 미리 알릴 것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선박회사에 대해 자구책을 시기 적절하게 알리는 일은 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선박회사에 미리 알리므로 향후 자구책으로 인해 생긴 화주의 손실에 대해 선박회사가Reasonableness를 주장할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가 운송인의 지연에 대한화주의  소송은 승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운송인에 대한 충분한 고지의무를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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