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중고 욧트 구매시 주의사항게시 날짜: 10.2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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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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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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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자동차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이지만 법적으로 매매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구매와 비슷하게 부동산 Broker의 중재에 의해 선박이 매매된다. 어떤분이 중고  욧트(부동산)를 구입하여 항해을 하기위해 부두로 옮겨 바다로 진수하려고 했는데 갚판 부분에 fiberglass (선체의 재질)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 천불의 수리가필요하게 되었다.  욧트를 구입할 당시 구매자도 욧트를 survey(검사)를 하였지만 Surveyor가 감지하지 못한 내용이였다(Fiberglass의 Delamination 문제 – 선체손상). Buyer는 Seller와 Broker를 상대로 사기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부동산 구입시 Seller가 Buyer에게 고지의무가 있어 나중에 Buyer가 Seller를 상대로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될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구입시 적용되는 고지의무가 선박의 매매시에는 그래로 적용되지 않아 선박의 매매시는 더욱 Surveyor의 Professional Opinion이 중요하다.

만약 선박매매 중개인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물론 책임이 있다. 또한 판매시“Seaworthy”(감항성이라로 번역된다 – 항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상태)하다고 했고 향후 Buyer에 의해 선체손상이 발견되어 항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판단되었을 경우에도  Seller를 Fraud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Seaworthy”라는 용어의 정의가 확실한 Guaranty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Seaworthy”라는 용어는 해상법에서 선주와 화주간의 분쟁에 매우 중요한 법적인용어이지만, 중고 선박을 매매시 사용될 경우는 중고차 매매시 사용되는 “Great Condition”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선박의 구입시Surveyor의 역할은 매우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Seller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일단 매매이전에 선박의 콘디션이 좋지 않았고 매매전 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고 다만 매매에 필요한 정도, 눈가림을 할 정도로 수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욧트를 구매할시에는 비록 욧트의 구매가 부동산 구입과 같은 절차(선박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와 같다고 할지 라도 중고차 구입과 별다르지 않다는관점에서, 욧트의 모델과 제작연도, 제작 조선소등에 따른 구입전에 잘 살펴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경험 있는 선박검사관(surveyor)을 선정하여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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