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Misdelivery without production of OBL게시 날짜: 10.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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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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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가  OBL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여 준 경우에 관한 책임소재는 세미나 및 칼럼을 통해 여러분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그러나 선화증권의 특성에 관한내용을 살펴보면 혼동이 되고 실제 소송케이스가 있어 책임소재를  정리를 해본다.

선화증권 가운데 수화주를 특별히 지정하여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Straight” Bill of Lading라고 하고 이 선화증권은 흔히 “Not Negotiable”하다.  Not Negotiable 하다는 말은 지정된 이름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수화주에게 화물을 전달하면서 OBL을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반면 소위 말하는 “Order” Bill of Lading 은 Negotiable  Bill of Lading으로 반드시 OBL을 받고 화물을 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Order” Bill of Lading을 받지 않고화물을 인도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Straight” 선화증권의 경우 수화주를 잘알고 있어 종종 OBL Surrender없이 화물을 Release하여 소송으로 이르는 경우가비일비재 하다.

선화증권의 특성상 “Straight” Bill은 화물의 Title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도 있으나법정은 “Order” B/L에 적용되는 Hague- Visby Rule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 하고 있고 “Straight B/L”역시 Title document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운송인이 송화주와 수화주간의 계약조건을 알수없어 비용이 지불되지 않고 화물이 인도되는데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관여를 할 필요가없다는 전재이다. 이러한 상황이 간단한 Fact로 되는 경우보다는 복잡하게 얼키는경우가 있어 운송인이 태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Misdelivery에 대한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과 수화주로부터 Indemnity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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