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Dealing with Bad Checks게시 날짜: 1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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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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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때때로 손님이 준 수표가  “Insufficient funds” or “NSF”로 도장이 찍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소위 말하는 “Bounced Check”이다.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이러한 사례에 관해 운송회사로부터 문의가 잦아 간단히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손님이 현재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충분치 않아 부도수표가 되는 경우와 손님의 은행구좌가 아예 Closed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1. 손님에게전화로 문의: 일단 손님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되 반드시 오전 8 –오후 9시 이전에 할 필요가 있고 개인 수표인 경우 손님의 직원과 상의하면안된다. 절대 협박을 하면 안되며 정중하게 송금 요청을 한다(고함지러는것이 절대 도움안된다)

  2. Demand Letter를보내 송금을 요청하며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낸다. 물론 이때 변호사 비용등 수금에 따른 비용및 이자등을 청구하겠다고 알린다.


3.      손님의 구좌가 현재 Active할 경우 몇일 기다렸다가 다시 넣어본다. 또는은행에 전화하여 수표의 금액에 해당하 는 잔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할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손님의 은행이 부도수표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요청을 해두어만약 손님의 구좌에 자금이 들어 오면 바로 Cash out되게 요청해둔다
  1. 검찰에송부:  부도 수표을 계획적으로 남발 했다면 관할 검찰에게 사건을넘길수도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해결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 민사소송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소액재판에 회부: 주마다 한도가 다르지만 ($3000 – 15,000), 가주의 경우5000불(혹은 7500)까지 소액재판에 채무자를 고소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된다.

  3. 마지막으로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여Collection 소송을 하여 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대로 두었을 때 손실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대금을 수금했을 때 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하되 대부분의 경우 성공보수(승소하여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때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는방법으로 계약)로 하여 수임계약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권고 할 만하다.운송인의 운임징수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도록 선화증권에명기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고용하여 추진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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