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운송크래임과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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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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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운송회사 및 화주들이 파산을 하는 관계로 운송인이 받은 자금도 다시파산 관리인(Bankruptcy Trustee)로 돌려야 하는 등 파산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경우가 생겨 파산이 운송인들에게 미칠 내용들을 살펴본다.

운송인에게 빚을 진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 혹은 운송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소위말하는 , 크래임을 할 권리가 있으면서 빚을 진 회사 (Claimant-Debtor)가 파산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크레임에 관한 권리는 파산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회사가 Chapter 7 파산(회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파산)을 한 경우, 파산관리인이 제 삼자를 지정하여 파산한 회사가 크레임을 할 권리를 행사하여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Chapter 11(회사를 유지하면서 부채를 동결하는파산)의 경우는 회사와 파산 관리인 모두가 소송 을 할 수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크레임을 자산 목록에서 제외하여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크레임을 받을 보험회사나 피고는 파산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쉽사리 비용을지불하지 않고 과연 누가 크레임을 할 권리가 있는 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고의든 아니든 크레임을 할 권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향후 크레임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다.

화주가 파산을 한다고 무조건 낙심하여 포기할 일은 아니다. 파산을 할 경우 파산전 모든 재산은 당연히 Discharge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가지 예외가 있다. 일단크레임이 사기가 연루되었거나 고의적 상해등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Discharge에서 제외된다.

화주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증거나 확신이 있을 경우 다른 Creditor와 함께involuntary bankruptcy  청원서를  일하여 운송인의 운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경우는 반드시 확실한 크래임이여 하고 만약 이러한 청원이 잘 못 사용될 경우는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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