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Carmack Amendment 상의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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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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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운송중 화물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각 운송인간의 책임소재는 늘 분쟁의쟁점이 되어왔다. 하나의 주를 건너 타주로 운송되는 화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청구는 운송법으로 잘 알려진 Carmack Amendment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Carmack Amendment는 일단 Motor Carrier(운송인)에게 적용하지만 화주는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채 화물 운송을 의뢰하기 마련이고 관련된 모든 운송업체를 피고를 소송을 시작한다.

화주가 운송을 의뢰하는 업체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Carrier, Broker, Freight Forwarder, Subcontractor 등으로정의될 회사와 운송계약관계를 맺게된다. 사실한인 운송주선업체들이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운송인으로 혹은 Broker로 화물을 수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Carrier는 실제 트럭을 제공하여 화물을 직접적으로 운송한 회사를 지칭하며 운송중 일어난 화물손상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여기서 Carrier는 또한 Delivering Carrier와 Receiving Carrier로 나누어 질수 있고 중간 Leg를 운송한 Intermediate Carrier의 책임한도문제도 연관이 된다.

이미 설명드린대로 일차적 책임은 화물을 선적하고 Bill of Lading을 발행한 운송인이 Bill of Lading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Carmack Amendment가 중요한 이유는Bill of Lading에 나와 있는 책임한도에 대해 책임지고 소위말하는 Consequential Damage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Broker는 Motor Carrier가 아니면서 화물 운송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고 화물운송수배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Carmack Amendment상으로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Broker가 마치 Motor Carrier처럼 행동을 했을때 Motor Carrier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Carmack Amendment에 의한 연방법에 대한 책임은 없을지라도해당 주법에 따른 계약위반 및 과실등으로 소송을당할 수 있다.

Freight Forwarder는 Broker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을 마치Carrier와 같은 방법으로 수배를 하기 때문에 Carmack Amendment의 적용을 받는다.

Subcontractor는 Initial Carrier가 다시 화물을 제 삼의 Carrier을 통해 위탁운송을 할 때 위탁받아 실제 운송한 Motor Carrier를 말한다. Subcontractor는 Initial Carrier와동일한 법적보호를 받고 또한 Carrier와  SubContractor간의 계약에 의해 또한 책임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운송인 혹은 운송에 관련된 업체는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운송에 관여했는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화주로부터 화물손상에 관한 크래임을 받았을 때 어떤 방어책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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