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고용인 불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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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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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나 트럭킹 회사에서 트럭의 연료관리는 한때 골치꺼리로 남아있었다.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필자가 선사에 근무할 당시 냉동화물을 운반하기위한Genset (냉동기기)을 운송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기전 연료의 양을  필요이상 충분히 넣지 않아 연료가 도둑맞는 일을 방지하기도 했다.

한 운송회사에서  선대 메니저의 보고에 의해 고용인인 운전수의 연료 절도행위를 조사했고 확정은 아니지만 의심이 나서 해당 운전수를 해고했다. 선대 메니저는 회사의 타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사실을 들은 직원이 또 다른 직원에게 알리는 바람에 결국 해고된 고용인이 알게되어 본인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

운전수에 의한연료 절도행위가 사실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의다른 직원과의 이러한 정보공유가 과연 적법할 까인가가 이 소송의 주요 이슈였다.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면서 원고를 폄하하는 내용을 제 삼자에게 전달했을때 소송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소송의 제일 중요한 방어는 물론 사실여부이다. 폄하한 내용이 모두 사실일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가 없다.

이 운전자의 연료 절도 사건은 사실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용주및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던 고용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방어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특권”(Qualified Privilege) 이다.  이러한 특권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까

지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상의 정보공유를 넘어 원고에게 악심을 품고 제 삼자에게 전달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회사에 일어날 경우 고용인으로부터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용인의 법법행위를 조사할 때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다른 고용인과 정보공유를 할 경우 정보 고유를 할 종업원은 이사실의 여부가 그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가령 범법행위 조사 대상 종업원의 메니저),  고용주가 종업원이 유리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명예훼손은 상대방에게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야하고 금방 끝나지않는 지루한 법정투쟁이므로 종업원도 사실 소송제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하지만 감정을 가진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의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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