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부두 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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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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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칼럼을 통해 나갔던 “불가항력”의 면책 조항 중 부두파업과 관련하여 화물 운송이 지연되었을 때 화주가 선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받았다. 이 질 문을 답하면서 부두노조의 고용주와 힘 겨루기 행사가 과연 이 번해에는 어떤 쟁점으로 싸우나 궁금해졌다. 이번 주까지 계속 되었던 ILWU Local 63의 사무원 노조와 터미날 고용주들과의 밀고 당기는 쟁투의 요지는 3가지로 정리될 듯 하다.

첫 번째 이슈는 현재 OCU 계약(6월 30일 종료)에 의하면, 사무노조원은 연간 54 에서 64일의 유급휴가 (21의 holidays, 13일의 Sick leave, 4 주에서 6주의 휴가)를 가지는데 만약 노조원이 휴가 로 업무에서 빠질 때 고용주는 노조의 “Temporary Pool”에서 빠진 인력을 보충하라는 요구이다. 물론 고용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충원하기를 원한다(다른 부서의 사람을 영입 ). 고용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캐주얼(임시 고용인)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쟁점은 On-Line Booking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다. 터미날의 업무에서 기술도입에 관한 문제는 이미 2007년도 계약에서 허락이 된 상태이고 아직 어떤 노조원도 기술도입으로 인해 lay off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노조에서는무리한 요구를 하는 듯하다. 향후 기술도입으로 다음 계약에서 노조인원의 감소를 우려한 탓이다. 하지만

다른 부두와의 경쟁력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on-line booking을 제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직막 쟁점은 급료와 베네핏에 관한 것이다. 고용주는 연간 평균 $165,000 compensation package에 더하여 급료인상을 했다고 주장하고 노조는 향후 3년간32 %의 급료와 베네핏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 불경기로 인해 업계는 남 가주 부두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계약당사자로 옵서버로 이 지루한 힘겨루기 싸움을 지켜본 필자의 생각으로는 늘 쉽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힘 겨루기에 늘 죽어나는 사람은 먹이사슬의 마지막에 있는 육상운송인들이라고불만을 토로한다. 물론 터미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화주가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이 못하다는 것이 늘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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