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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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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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뒷면에 나오는 용어중의 하나인 Force Majeure는 “greater force 혹은superior force”라는 뜻이다. 이 조항은 계약법에서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생긴 손해에 대한면책조항이다.

고대 로마법에서 운송인은 기탁물에 대하여 처음 받았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할 절대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에도 책임이 있었지만 화주의 귀책사항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서만 운송인의 면책이인정되었다.

이러한 원칙이 Common Law (영연방의 관습법)에도 보여지는데 영국의 관습법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조항으로 천재지변(Act of God), 국적(King’s enemy)에 의한 손실이 있었다. 또한 1924년 선하증권 에 관한 국제 조약에서도 이러한 면책조항이 채택되어 오늘날 모든 선화증권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왔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단어의 범위가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불가항력은 운송인이 운송인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예상할 수 없는 사건 이여야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가 격심한 전쟁이 일어나 연일 폭격이 있는데 운하를 통과하다 포탄에 맞아 화물이 유실했다면 불가항력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불가항력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절대적 불가항력과 상대적 불가항력으로 나누어 법 조항을 해석 하기도 한다. 계약서(운송계약을

포함)에 불가항력을 넣고자 할 때 불가항력의 내용(즉 사건의 종류, 전쟁, 파업, 지진,화재, 제 삼자의 범법행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내용이 당사간의 피해보상범위에 관한 의도를 보여주어당사간의 책임소재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육상운송 중 고가 전자제품을 선적한 콘테이너가 도난 당했을 때 과연 운송인이“불가항력”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도난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면책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었다. 조니 뎁서가주인공으로 나온 “Public Enemy”라는 영화에서  특정한 범죄자 집단을 “public Enemy”로 규정했다. 이러한 범죄자에 의해 도난을 당했다면 Force Majeure의 전형적인 면책조항으로 국적(King’s enemy)에  해당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간에 어떤 계약으로 운송 되었느냐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범위가 달라져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겠지만 계약을 할 때 기계적으로 따라다니는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수 백만불 크래임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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