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구두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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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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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구두 계약이 운송인 당사간에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다. 알다시피 운송계약은 대부분의 B/L의 조항에 따라 구속되므로 철저한 서면계약에 따라 거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지만 “STATUTE OF FRAUDS”라는 법적 용어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사기에 관한 법령 혹은 사기방지법 (詐欺 防止法) 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조항은 계약가운데 반드시 서면으로만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법령이다.  모든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효력이 있지만 아래에 소개되는 몇 가지의 계약들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한다.
  1. 부동산계약


부동산을 판매 혹은 구입할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하여야 만 효력이발생하고, 여기에 1년 이상의 임대계약도 포함된다. 일년 미만의 임대계약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
  1. 일년이상이 소요되는 서비스 계약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효과가 있다. 가령 운송인이 IT 업체의 운송서비스 Software 계발계획을 2년에 걸쳐 개발하는 계약을 한다면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1. 제3자 보증계약


예를 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수화주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송하인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경우 B/L이 있다면 이 조항과 관계없이 운송법 상 권리에 의해 청구 할 수 있지만 B/L 없이 운송을 하였을 경우 운임 지급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 $500이상의상품판매계약


이 조항은 $500 이상의 가격의 상품을 판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 서면 계약은 어떻게 쓰여져도 효력이 있으나 “상품의 양”과 “피고소인의 서면”이 필요하고  “상방이 날인한 문서가 계약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문서”라는 조건이 있다. 또한 구두 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특별히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계약 혹은 상인들간의 주고 받은 메모에관한 예외 규정이 있다.
  1. 결혼에관한 계약


결혼 전 혹은 결혼 후 재산 분배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명사들의 결혼에서 흔히 불 수 있다.
  1. 유언집행자의계약


유언 집행자 (Executor)가 고인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상하겠다는 약속을할 경우 반드시 서면화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있는 규정은 모든 법이 그러하듯 상당한 예외 조항이 있어 있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향후 분쟁 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지만 일단 상기조항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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