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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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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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 혹은 운송인들이 여러 업무 당사자와 맺는 계약과정에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자주  보게 된다. 이 조항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크레임이 제기 되어 당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제 3자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의 방법으로 계약서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중재조항을 넣어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 법정으로 가지 말고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 대한상사중재원” 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미국에서는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중재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는 법정소송보다 해결이 빠르고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상운송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만일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일어나면소송으로 인한 다액의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단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면 해운업을 잘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재과정도 일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법정보다는간소한 형태의 중재재판을 한다. 물론 변호사를 대동할 수도 있고 법정에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중재인에게 제출하여 중재인의 판결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중재과정은 대부분 계약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규정되었기에 추가로 법정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중재재판의 결과

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정으로 소송을 하여 중재재판의 결과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중재재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방과실 또는 상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양쪽에서 모두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에게 완전히 모든 책임과 그 책임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기는 힘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재의 경우 “반 타작”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정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중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Arbitration과 비슷한 법정용어인 Mediation이라는 용어도 배워둘 만한 용어이다.

Mediation(중재)는 글자에서 보는 것 처럼  “진짜 중재”이다.  Mediation은 법정 소송가운데 판사의 명령 또는 소송 당사자간에 중재를 요청하여 전직판사 혹은 제 3의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재판도중  합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중재는 중재를 통하여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이 Arbitration을 통한 중재와는다르다. 사실 Arbitration과정은  중재라기 보다는 당사간에 정한 약식재판에 가깝다.   대부분의 법정소송이 이러한 중재를 통한 합의내지는 중재인 없이 당사간의합의로 결론이 나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배심원 재판 중 상대방을 첫 번째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 신문을 시작하려는데 상대방이 합의에 동의하여 재판시작과 동시에 합의를 했던 경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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