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Parol Eviden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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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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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서 분쟁의 주요 이슈는 계약법(Contract)에 관한 내용이다. 선화증권과운송회사의 인보이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이 메일 등,이 모든 내용이 계약법의 판례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된 법률에 따라판정된다.

계약법의 이론중의 하나인 “Parole Evidence Rule”을 소개해본다. 가령 운송인과화주가 전화로 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정리했다. 부산에서 LAX로  수입화물을운송하는 계약을 하고 운송기간이 중요하다고 서로 이해하고 운송되는 화물이라스베가스에 있는 콘벤션에 가기 때문에 예정보다 3일 지연되면 화물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운송인이 $10,000불을 보상해준다고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 상방간에  이 메일로 운송계약을 주고 받으면서 전화통화 내용, 즉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제외하고 계약서를 주고 받고 확정하였다면  과연 화주가 운송인의 화물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Parol Evidence Rule”에 따른다.

Parol Evidence Rule 은 상방간에 서면계약이 있고 그 서면 계약이 상방간의 모든내용을 다루었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약일 경우 그 계약에 위배되는 그 이전의구두 혹은 서면 계약은 모두 법정에서 받아드려 질 수 없다는 이론이다.

문제는 과연 상방간의 계약이 모든 문제를 종합하는 그런 계약이고 “Partial integration”이 아니여야 된다는 것이다. 제대로 쓰여진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는 상방의 모든 문제를 종합하고

완전한 계약이다”라고 정의한 문구가 들어간다. 물론 B/L도 완전한 상방의 합의가 있는 계약이라고 규정한다.

물론 예외 없는 법이 없듯이 Parol Evidence Rule의 해석이 주법에 따라 해석될 때는 주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계약서가 누가 보아도 완전하다고 생각되게 쓰여졌다는 몰라도 문제가 되는 계약서가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는주 법원의 판사의 판결에 결정에 따른다.

E-mail로 상대방에 약속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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