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운송계약에 따른 변호사 비용 청구소송

Author
admin
Date
2014-09-24 09:34
Views
757
Client와 수임계약을 할 때 받는 자주 받은 질문중의 하나가 소송에 이겼을 때 소송비용을 상대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없다”이다. 미국법이 영국법을 많이 따라 왔지만 이 부분에서 영국법과  상이한 점을 발견한다. 영국의 경우 승자에게 변호사 비용도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법은 소송자 각자 부담이 원칙이다. 그래서 소송천국의 미국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전필패”란 말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운송계약서 및 일반계약서(부동산 계약서)가운데 승소할 경우 승소한 편이 상대방으로 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그외에  주 법으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무고죄로 소송당했 을 때나 악덕 고용주에 의해 피해를 본 종업원의 소송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개의 경우 운송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려면 상방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이지 않고 상방 모두에게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변호사 비용은 판사들이 쉽게 승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법원실정이다. 변호사 비용 조항이 반드시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인지 아니면 판사에게 결정권을 준 것인지도 중요하다.  비록 변호사 비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Client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전액을 받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reasonable costs and fees”를 지불하는데 실제 Client가 변호사에게 지불된 비용의 10%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케이스 자체에서 받을 비용이 별 것이 아닌 경우 변호사비용을 청구를염두에 두고 소송을 계속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Tota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