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미납된 운임에 대한 수화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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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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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나 NVOCC와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을 발송하는 송하인(운임은“Prepaid”로 계약)이 운임을 잘 지급하다가 회사가 힘들어 파산을 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수화주로 과연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B/L상에 수하인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Term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수화주의 입장에서는 이미 운임부분을 송하인에게  물품대금과 함께 지불했을 경우 이중으로 지불해야하는 그야말로 “아닌 밤에 홍두깨”다.

해상 운송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는 수하인과 운송인이 운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송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운임이 “prepaid”라고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 수화인이 운임에 대한 관련이 전혀없고 운임징수는 운송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보이는 수하인과 운임이 전혀 관계없이 보일지라도 B/L약관에 따라 수하인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고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운송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운송인의 책임소재와 선화증권의 해석과 운송인과 수하주 혹은 송하인과의 관계 재정립등의변수로 의해 결과가 달라 질수도 있다.

선박회사나 NVOCC와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을 발송하는 송하인(운임은“Prepaid”로 계약)이 운임을 잘 지급하다가 회사가 힘들어 파산을 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수화주로 과연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B/L상에 수하인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Term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수화주의 입장에서는 이미 운임부분을 송하인에게  물품대금과 함께 지불했을 경우 이중으로 지불해야하는 그야말로 “아닌 밤에 홍두깨”다.

해상 운송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는 수하인과 운송인이 운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송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운임이 “prepaid”라고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 수화인이 운임에 대한 관련이 전혀없고 운임징수는 운송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보이는 수하인과 운임이 전혀 관계없이 보일지라도 B/L약관에 따라 수하인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고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운송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운송인의 책임소재와 선화증권의 해석과 운송인과 수하주 혹은 송하인과의 관계 재정립등의변수로 의해 결과가 달라 질수도 있다.

잘 쓰여진 선하증권에 의해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되었고 B/L이 수하인에게 전달되었다면 수하인 화물을 거부해도  수하인이 운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NVOCC를 운영하는 분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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