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Rotterdam Rules: 운송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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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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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유엔에서 1924년 헤이그 콘벤션 법규를 대체할 만할 새로운 국제 조약, 로테르담 법규를 채택했다.

로테르담 법규는 운송인의 책임제한한도를 늘리고 있고 또한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 운송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헤이그에 기초한 법규로 운송인이 누려왔던 책임한도 제한에 드디어 일침을 가하는 국제 법규가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 20개국만 발효를 했고 주요 국가에서 의회승인을 요하는 등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들 중의 하나가 운송인이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현재의 헤이그 룰은 원칙적으로 선주나 용선업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Freight Forwarder와 같은 Broker에게는 룰이 적용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로테르담 법규에서, 운송인(carrier)를 “ A carrier means a person who enters into a contract of carriage under which he undertakes to carry cargo by sea or using multimodal transport which includes sea transport. 또한 이 규정은 계약상 운송인으로 되는 모든 Forwarder에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그간 복합운송인에게 헤이그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점을 깨끗이 해결해 주었다.  또한 운송에 관여하지 않은 대리점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다.

만약 로테르담 법규가 모든 국제간의 거래에 적용될 경우, 운송인의 정의가 광역하게 정의되어  국제 운송에 관여하는 forwarding 회사가 운송인으로 모든 권리와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해준다.

이렇게 Forwarder와 선사가 동일하게 운송인으로 정의됨으로 인해 그간 책임보험에 관한 문제로 인해 Forwarder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High Premium)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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