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Rotterda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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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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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Package”를 운임계산의 기본단위나 “통상 운임을 계산하는 단위”,즉 “customary freight unit”를 기준으로 해석해왔다.   Vigilant Ins v. M/T Clipper legacy(2009)에서 수  십만불에 해당하는 액체화물(Bulk)을 하나의 Package로 법정에서 판결하므로 여전히 Package에 대한 해석은 선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최근 유엔에 의한 새로운  “Rotterdam Rues”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향후 몇 주에 걸쳐 Rotterdam Rules을 소개하고자 한다. “ Rotterdam Rules”은 United Nation을 통해 개최된 Conventio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에서 채택된 국제법규인데 각 나라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9월에 노테르담 에서 이 Convention이 개최되었기에 채택된 국제 조약을 Rotterdam Rule 이라고 부른다.

노테르담 Rule에 의하면 운송인의 배상한도가 875 SDR(Special Drawing Rights, 약 $1500 정도)혹은 3 SDRs per Kilogram of Weight로 상향 조정되고 패키지에 관해서도 B/L상 가장 작은 단위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특별히 무게에 대한 언급이 있어 만약 이러한 법규가 채택될 경우 Bulk 운송 화주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달라져 Vigilant v. M/T Clipper Legacy가 같은 케이스에서 화주가 보상을 제대로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법규채택상황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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