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180일이 경과된 인보이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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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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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조직된 큰 트럭킹 회사를 제외하고 영세규모의 트럭킹 회사는 화주를 위해 운송을 한뒤 직원의 실수등으로 화주에게 제 시간에 인보이스를 보내지 않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운송된 사실을 잊어버렸을 무렵에 운임 인보이스가 보내져 비용을 지불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오래된 인보이스의 효력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49 USC section 13710(a)(3)(A)를 잘못 해석 하여 180일이 지난 인보이스는 지불할필요가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경우다. 소위 말하는180일 규정은 운송인이 Original Freight Bill (실수로 실제 부과해야 할 운임보다 적게Charge한 경우, undercharge)에  추가하여 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운송 후 180이내에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비록 운송회사에서 화주에게 뒤 늦게 인보이스를 보냈더라도 특별히 운임에 대한 분쟁이없는 한 180이 지난 운임 인보이스도 화주가 지불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다.

가주법상 계약에 의한 비용청구는 4년이내에도 가능하지만 49 USC section 14705(a)에 의한 Statute of Limitation이 있기 때문에 18개월이 지난 인보이스는 Collection에문제가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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