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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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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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속에서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항하던 컨테이너선이 충돌사고를 일으켜 적재된 수백개의 컨테이너들이 손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향후 선박은 수리를 하여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고 이 선박의 배의 선주측은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선언했고 공동해손 정산인(General Average Adjuster)을 선임하여 공동해손 정산작업에 들어갔다. 이 경우 보험 정산인은 선박에 실려있던 전 화물에 대해 각 화주로부터 commercial invoice와 공동해손 보증서를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화물보험에 가입된 화주들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증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화주들에게는 해당 화물의 invoice value의 8퍼센트 정도의 security를 요구 받는다. 선하증권에 General Average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선주가 General Average를 선언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많은 화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혹할 경우가 있다.공동해손에 관한 법과 관습이 국제적인 규약으로 York Antwerp Rules이 있다. 이 규칙은 1890년에 처음 만들어져 1924, 1950, 1974년 및 1994년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974년 개정안이다. 이 규칙에 나와있는 공동해손이 성립하는 데는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1) 선박 및 적화에 대하여 공동의 위험이 존재할 것,

2) 이와 같은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화물의 일부를 희생 처분 할 것, 3) 이와 같은 처분이 선장의 공동 안전(common safety)을 위하여 고의적(intentionally), 이례적(extraordinary) 및 합리적(reasonably)으로 발생된 희생(sacrifice) 이여야 함, 4) 이러한 희생으로 다른 재산의 안전이 성공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공동해손 행위가 인정되면 당시 선박에 관련된 모든 재산 즉 연료, 화물, 운임 등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해당 재산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동해손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을 부담하게 된다. 선주의 공동해손으로 발생한 희생손(sacrifice)과 비용손(expenditure)은 분담금에서 지급이 되며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 정산인이 Y.A.R.에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정리가 된다.공동해손이 선장이나 선원의 부주의 혹은 잘못으로 일어난 경우 잘못을 한 선주측은 자신이 입은 희생손이나 비용손에 대해 분담금을 요청할 수 없다. 하지만 공동해손 행위가 인정될 때 잘못이 없는 다른 화물이나 운임 수혜자는 선주측이나 다른 화물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해손에 관한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화증권이나 용선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사용하는 선하증권에 General Average 규정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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