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Himalaya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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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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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손상을 입은 수입업자가 운송인 관련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운송인은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 수입업자는 운송인이 아닌 삼자,  운송인의 의뢰인(하역업자 또는 대리인)등을 소송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히말라야 조항에 의거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동일하게 삼자에게도 적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선화증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히말라야 조항은 생소한 단어이다.1955 히말라야 (영국 여객선의 이름)에서 여객 손님이 선박에서 다쳤는데 여객 손님이 구입한 티켓의 규정에 의하여 선주에게 소송을 하지 못하자 선장 갑판장에게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정은 선주가 티켓의 규정에 의해 면책이 되므로 선장과 갑판장은 여객 손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선주의 운송인 책임제한을 적용하게 해주었다  이후에 운송인의 대리인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COGSA – Package $500 제한 1년이내 소송해야만 한다는 공소시효 ) 특권을 누릴 있도록 히말라야 조항이 만들어져 선하증권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항의 적용은 매우 복잡하며 나라 마다 국내법에 따라 적용이 달라 아직도 Case by Case 적용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로 인한 유명한 판례가 있어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겠다.

가령 수입업자가 냉동화물을 수입하기 위해 NVOCC에게 운송을 의뢰했고 NVOCC는 선박회사를 통하여 실제 운송을 했으며 하역업자의 터미날에서 부주의로 냉동화물을 손상 시켰을 경우 수입업자는 NVOCC, 선박회사(Steamship Line), 하역업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지만, 운송인의 화물 책임제한에 의해 실제 손해액보다 너무나 작은 비용을 선박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실제 손실액을 하역업자의 과실에 초점에 맞추어 소송을 하는 경우, 하역업자는 히말라야 조항을 주장하여 선박회사와 동일한 책임제한을 적용하려고 한다.선하증권상에 운송인의 대리인 등 이해 관련의 제 삼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이들도 운송인이 누리는 책임제한, 공소시효 제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정을 하는 조항을 히말라야 조항이라고 한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하역업자와 같은 독립 계약자는 헤이그 비스비 조약에서 수익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한국 법에서도 이에 대해 법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터미널 운영업자와 같은 독립계약자가 히말라야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에 자신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 대법원에서는 House B/L에 포함된 ‘ Terminal Operator, Stevedorig Company’에 해당하는 부두 운영업자라는 용어를 근거로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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