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CTP- 법정공방”

Author
admin
Date
2014-09-24 08:59
Views
529
Los Angeles 항만국은 Clean Truck Program에 의해;

1) 2008년 10월 1일 기준으로1989 이전의 트럭에 대해  항만 출입금지를 실시 했고;

2) 20101월 1일을 기준으로1989-1993년 트럭(1994-2003년도 트럭 중  본 프로그램에 맞추어 재조정되지 않은트럭)을 출입금지 시켰으며;

3) 2012년 1월 1일 부터는 2007년 Federal Clean Truck Emission Standards에 부합하지 않는 트럭은 모두 항만 출입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차량의 안전설비, 배기가스 규제를 지키기를 요구하는, Concession Program이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트럭킹 회사에게 요구해왔고이에 반대하여 ATA(American Trucking Association)에서는 연방법원에 이러한 동의서 요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연방법원에서는 2009년 4월 29일 본 법안이 최종 재판이 있을 때(2011년 2월 예정)까지 Los Angeles 항만당국의 행동을 유보하도록 명령했다.하지만 지난주 항소법원에서 LA 항만당국의 동의서 요구실시 법안 집행을 안전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항을 허락함으로 4월 20일 정식 재판이 있을 때까지 LA 항만 당국은애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LA 항만과는 달리 롱비치 항만 당국은 일찌감치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아 소송에서 제외되었고 소위 말하는 Owner-Operator Driver를 허락해왔다.문제의 쟁점은 Owner-Operator를 금지하는 법안인데 전임 노조 운동가 출신인 LA 시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LA 항만은 롱비치 항만과 같이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가 않다.LA 에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하면 LA항을 출입하는 모든 운전자는 고용인만이 출입 할수있고 Owner-Operator의 운행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 십년간 Owner-Operator에 의해 항만 물동량이 움직여 왔는데 이로인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것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Teamster에 활동에 의해 노동조합에 회원들에 의해서만 부두 운송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4월 20일 있을 재판이 변화를 가져올지 당사자간 어떤 합의점에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Tota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