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운송인의 배상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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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4-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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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선박회사 및 NVOCC)는 운송한 화물이 손상이 되었을 때 화주에게 화물의인보이스 가치와 관계없이 Package당 $500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는 소위 말하는Package Limitation Clause로 인하여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선하증권의 약관에 이에 관한COGSA(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화주에게 Package Limitation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할증  운임을 지불하여 이를 피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선화증권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Package를  정의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고 법적 판결도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운송인이 제일 좋아할 내용은 Container가 Package로 인정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Pallet, Carton, Case, Box, Skid 등이 Package로 인정되어 왔다. 운송되는 화물이 여러 형태로 포장되어 왔고 손해배상을결정하는 Package의 기준은 실제 화물의 포장 상태 및 계약당사자의 의도, 포장의 분리도 등 여러 변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점은 선화증권상의 앞면에 적혀있는Package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Package로 운송되지 않는 자동차, 요트, 크레인 등의 중량 화물은 미 의회에서는 100 cubic feet(3.7 cubic meter)로 책임제한을 두기도 했다.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아울러 손해보상 청구소송이 1년 이내에 되어야 한다는 공소시효제한을 잘 이해하면 운송인의 화물손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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