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정 변호사 - 운송법 칼럼 - 운임 이중 지불 Gray Area

Author
admin
Date
2014-09-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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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OCC 또는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Freight Broker를 사용하고 또 그 Broker는 다른 두 세 개 트럭킹 Broker 혹은 트럭킹 회사를 통해 운송을 수배하고 최종 운송인(Motor Carrier)은 운송을 의뢰한 운송 Broker로부터 운임을 받지 못해 Original Shipper인 NVOCC를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최종 운송인에 대한 운임 책임은 이에 관련된 모든 회사간의 법적인 관계(Privity)에 달려있다. 이러한 “Double Payment”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

왜냐하면 최근 중간 브로커들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Shipper로부터 거액의 운임을 챙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Gray Area”라고 한다. Collection Agency와 변호사들이 자신의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법적 근거를 대며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Shipper와 Carrier와의 법적인 계약관계가 없을 경우 Shipper의 이중지불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최종 Carrier와 Original Shipper가 B/L의 조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봉착하면 Shipper와 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있게 대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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